법령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2. 6. 선고 2019두43474 판결
[조치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 조치명령처분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산림법 산지관리법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8년
2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5두55769 판결
[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지관리법 삼림령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|
|
로그인 |